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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. 장추련 법제위 공청회 자료집, 2003
박종운(변호사, 장추련 법제정위원장),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설립의 필요성, 2005.4월.18 독립적인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토론회
보건복지부 http://www.mohw.go.kr/
한국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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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론, 나남출판사, 2000.
이영희, 한국사회복지법규개설, 홍익출판사, 2001.
권선진, 장애인 복지론, 청목출판사, 2005. Ⅰ. 서론
Ⅱ. 본론
1. 장애인 관련 법률의 내용
1) 장애인복지법
2)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
3) 장애인차별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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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에 관한 실질적인 비교, 검토 없이 진행된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소외인을 신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한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의 신체장애를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, 장애인복지법 제8조 제1항, 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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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언어 및 국제감각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. 나아가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단체의 전문가들을 지도자로 양성할 수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.
ⅱ.참고문서
정무성 외 2명 [ 장애인 복지론 ]
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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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들을 보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유익했고,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된다. -끝-
<참고문헌>
- 도서 : 고명석·박준범·김선이·박경미(2014),『장애인복지론』, 동문사, p.14~25
- 도서 : 조영구·이영미·이재문·이은모(2014)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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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별금지(기본)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싸워야 한다. ④ 장애인권리협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도록 투쟁하여야 한다. 또한 비준 과정에서 관련 법령의 개선에 나서야 한다.
2. 결 론
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의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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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전제로 인적 · 물적 사회환경의 개선
Ⅴ. 결론
앞으로 장애인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보다 개선되고 소득보장과 아울러 개별적 서비스가 보다 확산될 미래에 대비하여 법적 제도적 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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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인권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과제
1) 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가입
국제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과 함께 협약에 대한 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따라 장애인 인권을 증진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
2) 장애인차별금지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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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여주어야만 할 것이다. 장애인의 생존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권은 전혀 무의미하다.
2) 장애인 차별 금지법
1990년대 말, 몇 몇 선각자들로부터 우리나라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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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복지의 현황과 과제\", 『한국사회복지의 이해』(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), 동풍, 1995
-이흥재(1989), \"장애인인권의 사회법적 보장\", 『장애인복지법제』(법무자료 제122호), 법무부 Ⅰ. 서 론
Ⅱ. 본 론
1. 정신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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